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각 언론사의 관점

• SBS

  SBS는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갱신기간 만료 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해 하급심과 대법원이 예측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엄격히 판단해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흐름을 강조하며,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부각한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기간 종료 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임대인의 자금사정 주장을 ‘예측 가능·불가피성 부족’으로 본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리 정립과 ‘정당한 사유’ 요건의 엄격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관점).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