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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2일)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자료제출명령 관련 조사 거부 및 법적 대응, 정유사 가격담합 의혹, 배달앱 불공정거래,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심사보고서 공개 등 공정위 조사·제재 절차를 둘러싼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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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2일 국정감사 일정을 상임위별로 나열하며, 감사 대상 기관과 시간·장소를 사실 중심으로 안내하는 공지형 보도를 했다. 특정 쟁점이나 평가를 제시하지 않고, 국감 진행의 범위와 대상(감사원·공정위·한은·경찰청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시스
뉴시스는 12일 공정위 국감의 핵심 쟁점을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및 법적 대응’, ‘정유사 가격담합 의혹’, ‘배달앱 불공정거래’ 등으로 정리하며, 증인 채택과 심의·조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공정위의 조사 강도 강화 속에서 조사권 행사와 기업 방어권의 충돌, 심사보고서 공개 논란 등 ‘절차적 정당성/기업 부담’ 프레임을 함께 부각해 국감이 공정위 제재·조사 방식 자체를 점검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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