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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약정자 평균 6천800만원 감면…연체이자 6.6배 수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약정자의 1인당 평균 채무 원금 감면액이 약 6,770만~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는 평균 연체기간(약 10.9개월) 기준으로 추산한 평균 연체이자(약 1,030만원)의 약 6~6.6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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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새출발기금 약정자의 평균 원금감면액(약 6,770만원)과 감면율(74%)이 연체이자 부담(약 1,030만원)의 6.6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제도 구조가 90일 이상 연체를 유인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감면 규모·연체기간·고의연체 심사대상 증가 추이와 함께, 캠코의 ‘선별 지원 및 고의연체자 제외’ 입장과 제도 확대 경과를 병렬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박준태 의원의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성실상환자 역차별과 형평성, 재산검증·회수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와 달리, 장기 연체자에게 원금 감면이 집중돼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1인당 평균 원금 9150만원 중 6770만원(74%) 감면, 감면액이 추산 연체이자(1030만원)의 6배 수준, 90일 이상 연체자에만 원금 조정, 고의 연체 심사 대상 증가 등의 수치를 제시한다. 논조는 이러한 설계가 장기 연체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강조하면서도, 캠코가 ‘고의 연체를 제외하고 상환 여력 없는 경우만 감면’한다는 해명을 함께 싣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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