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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 투자계획 평가해 시·도 차등 배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에서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받는 등 등급별로 지원액이 달라졌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광역 차원의 협력과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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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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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으로 도입해 시·도별로 차등 배분한다는 정책 변화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로 각각 66억원을 받는 등 배분 규모와 선정 사유(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및 주요 사업(주민행복마을, AI 통합돌봄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성과 제고와 협력 촉진이라는 정부의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로 처음 차등 배분하고, 강원·충남이 최우수로 각 66억원을 받는 등 성과 중심 배분 체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재정·행정 역량이 약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되고 취약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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