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폰 파손 지시 혐의 무죄 확정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이종호 전 대표의 휴대폰 파손 지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는 판결 결과와, 측근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절차적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증거인멸죄가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에 성립한다는 하급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강조하며, 파손·폐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프레이밍으로 결론을 전달한다. 동시에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고 다른 사건(형량 청탁 금품수수)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력도 함께 언급해 인물의 맥락을 덧붙인다.

  '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폰 파손 지시 혐의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종호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손 지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과정을 판결 요지와 법리(자기증거 인멸은 처벌 불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 판단)를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보다 ‘자기증거 인멸’ 법리 적용과 하급심·대법원 판단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실행자(지인)에게는 벌금형이 유지됐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또한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 측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이라는 맥락과 이 전 대표의 다른 확정 판결(금품 수수로 실형 확정)도 덧붙여 인물 관련 이력을 정리한다.

  '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칭한 이종호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서비스센터에서 자료를 옮긴 뒤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했다는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증거인멸 시도’ 프레임을 강조한다.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전화 밟아서 파손”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휴대폰 파손 지시(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종호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고, 공범인 측근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1·2심과 대법원이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맥락으로 구명 로비 의혹·경찰 불송치 및 이 전 대표의 다른 범죄 전력과 김건희 여사와의 근접성 등을 함께 제시한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