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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 회수하나…15일 선고
교정당국이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치료비 약 3천900만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비를 최씨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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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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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교정당국이 최서원 치료비 3,900여만원을 대납하고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위를 자료와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며,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쟁점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치료비 부담 주체’로 제시한다. 사실관계로는 대위변제·납입 고지·소송 제기 시점과 법적 근거(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 납입 고지의 시효중단)를 설명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최씨 측과 국가 측 주장을 병렬로 소개해 시효 기산점과 국비 부담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에 초점을 맞춘다.
SBS
SBS는 교정당국이 최서원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납하고도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15일 예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한다(사실). 논조는 회수 지연과 행정적 후속 절차 부재를 부각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납입 고지의 시효중단 효력, 치료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양측 주장을 쟁점으로 제시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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