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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법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시 상장폐지’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해 위법·무효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인용했고, 시가총액 기준의 조기 적용과 회복 요건 강화 과정에서 비례 원칙 및 절차적 보장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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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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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금융당국·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시행 시기 앞당김에 대해 비례원칙·예측가능성 훼손, 절차적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신속퇴출’ 정책 추진에 법적·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상폐 절차가 보류되고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조기 적용과 절차 보장 미흡을 이유로 위법·무효 판단을 내렸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시총 기준 상향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사유에 기준을 대폭 높이고 회복요건을 강화한 점이 비례원칙 및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상장사(세진티에스) 거래정지 등 시장 전반에 파급될 수 있음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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