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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전문가 불법사찰 의혹에 증인들 "그런 적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국토부·산하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특정인의 자산을 조회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 의원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추가 확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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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부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불법사찰’ 의혹을 다루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문건 공개·주장(19명 자산 불법 조회, 발언 수집 등)과 당시 국토부·한국감정원(부동산원) 관계자 증인들의 전면 부인(작성·논의·조회한 적 없고 권한도 없었다)을 병치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국감 질의응답에서 증인들이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발언과 김 의원이 위증 소지를 거론하며 추가 규명을 예고한 흐름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은 의혹 제기와 반박을 균형 있게 나열하되, 제목과 리드에서 ‘증인들의 부인’에 무게를 두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주택 보유·매입 경위 등 신상 정보를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김은혜 의원의 폭로를 중심으로, 이를 ‘법적 근거 없는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국감에서 관련 문건이 공개되고 여야가 진위·표현 수위를 두고 충돌해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는 점을 전하며, 논조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재산 정보와 연결해 투기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매입 경위 등 신상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김은혜 의원의 폭로를 중심으로, 해당 문건 내용과 ‘불법 사찰’·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며 국감장에서 정쟁을 키운다고 반박하고 여야 간 소란이 벌어진 점을 함께 담아, 의혹 제기와 반박이 맞서는 정치 공방 구도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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