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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안 가려면 법카 환불하라"…박지원, 조희대 직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두고 식당 수용 인원과 맞지 않는 참석 인원 기재,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과 와인 구매 등 논란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카드와 회식 일정은 담당자가 관리했고 자신은 구체적 집행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기준을 넘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계산해 환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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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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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유튜브 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쪼개기·부풀리기’ 의혹, 와인 구매, 책임 회피 문제로 강하게 비판하며 환불 및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박 의원의 프레이밍(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부하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감옥 안 가려면 환불’, ‘제2의 윤석열’ 등)을 상세히 인용해 비판의 수위를 부각하고, 대법관 장기 미임명 문제까지 연결해 ‘소통·조율 부재’라는 문제 제기를 함께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국정감사 공방을 전하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와인 구매’와 ‘쪼개기 결제’ 의혹을 근거로 환불 및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박 의원의 ‘현행범’ 규정, ‘비겁한 기관장’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인용해 조 대법원장 책임론과 도덕성 논란을 부각하는 구성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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