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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소득세·상속세 등 오래 묵은 세제 개편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주요 세제를 물가·임금·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고 촉구했다. 그는 공제액과 과세기준이 수십 년째 그대로여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스텔스 증세’가 발생한다며, 낡은 과세기준 현실화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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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오래 묵은’ 세제를 물가·자산가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고 촉구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달한다(기자회견, 공제액·과세기준이 수십 년간 유지됐다는 구체 수치 제시). 논조/관점에서는 현행 과세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스텔스 증세’가 발생한다는 프레이밍과, 이를 ‘부자 감세’로 보는 낡은 프레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임금·자산가치 상승에도 공제액·과세기준이 수십 년째 그대로여서 ‘스텔스 증세’가 발생한다며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를 전면 개편해 국민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현행 세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자동 확대된다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이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조세정의·응능부담 원칙 차원의 ‘현실화’로 재정의하는 박 의원의 메시지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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