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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치는 안산 산단…10곳서 136명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경기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인력공급업체를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들에는 해당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고, 임금·수당 미지급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함께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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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중심으로 안산 산단에서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에 136명을 불법파견했고,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미지급·연장근로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고질적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두고, 무허가 업체 비중과 직접고용 시정지시·수사 착수·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정부의 단속·개선 조치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한겨레
한겨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중심으로 안산 산업단지에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인력공급업체 10곳·사용업체 포함 18곳 적발, 136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무허가 파견 및 임금·근로시간 등 법 위반 확인)을 전달한다. 논조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인력공급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드러내고 정부의 수사·시정 및 추가 신고·감독 계획을 부각하는 관점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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