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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내달 13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의 산정 방식과 신청·지급 절차, 지급·정산 업무를 LH가 맡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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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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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 의결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11월 13일부터 피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최소보장·선지급-후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제도 설계와 절차(산정 방식, 신청 요건·기한, LH 위탁, 이의신청, 미반납 시 과태료 등) 중심으로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설명형으로, 피해 회복·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토부 기대 발언을 인용해 정책 효과 프레임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3일부터 피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고, 선지급-후정산 및 LH 위탁 등 집행 절차가 마련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제도 도입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인용하며, 신청·정산 방식과 과태료 등 관리 장치를 함께 강조하는 정책 안내형 프레이밍이다(관점/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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