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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전방 모든 군단서 '빈총 경계'…국조·특검 모두 필요"
국방부 점검 결과, 최전방 GP·GOP 경계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빈총 경계’ 사례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2·3군단 등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부대는 지침서 개정이나 상급부대 보고 등 절차 없이 탄약 휴대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후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국방부는 지작사와 관련 군단·사단에 기관경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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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방 전 군단과 해병대 2사단까지 ‘빈총(비삽탄) 경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합참·지작사가 이를 몰랐다는 국방부 감사 결과를 사실로 전하며, 전방 경계 원칙이 무너진 안보 공백을 강조한다. 논조는 지휘·감독 체계의 무능 또는 책임 회피(기관 경고 중심, 개인 징계 없음)를 문제 삼고, 북한의 MDL 침범·지뢰 매설 등 위협이 커진 시기와 대비해 군 수뇌부의 각성과 책임 소재를 부각한다. 또한 ‘삼단봉 경계’ 승인 및 지작사령관의 승진 사례를 연결해 감사 결과가 특정 지휘부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군 내부 의혹을 전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빈총 경계’가 1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2·3군단 등 전방 전반에서 확인됐다는 국방부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 군단장 재량과 지침 변경·보고 누락 등으로 흔들린 ‘관리 부실’ 사안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다수 부대의 미삽탄 사례, 근거 없는 지침 변경, 지작사·군단·사단 기관경고 및 합참 개선 처분,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상급부대 검토·보고 체계라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관리 책임 문제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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