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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새 5.8배…지난해 절반 넘게 불승인
노동 현장에서 발암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7년 사이 5.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과거 70%대에서 40%대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신청 건의 절반 이상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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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7년 새 5.8배로 급증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하락해 지난해엔 절반 이상이 불승인됐고, 올해 상반기엔 36.1%까지 떨어졌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전달한다(폐암 신청이 약 70%를 차지하며 승인율도 하락, 중피종은 높은 승인율 유지 등 암종별 차이도 제시). 논조/관점에서는 박해철 의원 발언을 인용해 유해노출·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추정’하는 원칙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노동 현장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7년 새 급증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급락(올해 상반기 30%대)했다는 통계와 암종별 승인율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인 문턱이 높아져 노동자들이 불리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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