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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 전작권 전환은 위험"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CSIS 팟캐스트에서 시한을 정한 ‘시점 기반’ 전환은 핵심 군사능력 미비 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26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2020년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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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전하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빅터 차 CSIS 석좌의 발언을 중심으로 ‘시점(기한) 기반 전환’이 안보 공백과 대북 억제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전작권 전환 조건(26개 핵심 군사능력)과 정부의 협의 진행 상황, 안규백 전 장관의 ‘2020년 94% 충족’ 발언 논란을 소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수치의 정확성 문제 제기와 함께 전작권 전환이 다른 정치·경제 현안과 거래적으로 연계되거나 주한미군 감축과 동반될 경우 ‘동맹 이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에이브럼스)과 CSIS 빅터 차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시점(시한)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핵심 군사능력 미비로 안보 공백과 대북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안규백 전 장관의 ‘2020년 94% 조건 완료’ 주장에 대해 에이브럼스가 수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대목,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대미투자 등 다른 현안과 거래적으로 연계되거나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리면 ‘동맹 이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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