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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BTS 국위선양이 더 큰데…스포츠·예술 병역특례 폐지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BTS 등 다른 분야와의 비교를 들며 현행 면제 기준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병역의무를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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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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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을 중심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언행 논란을 개인의 실언 문제가 아니라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원칙·형평성 문제로 다루며 스포츠·예술 병역특례 전면 폐지 주장을 전달한다. 특히 BTS 사례를 대비해 ‘국위선양’ 기준의 공정성 논란을 부각하고, 병역면제를 인센티브로 삼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며 기준을 어떻게 정해도 공정성 시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U-23 축구대표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한다(유승민의 폐지 주장, 안철수·나경원의 재검토/개편 주장 소개). 논조는 선수 개인의 실언을 넘어 ‘공정성’과 ‘낡은 제도’ 프레임으로 병역특례의 기준·존치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BTS 사례 등을 들어 현 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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