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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미래기금 재정통제 약해질 수도…재원 지속성 검토해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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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예산·기금 통제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추경 생략 특례, 기금 지출 30% 자체 변경, 초과세수 전출 방식 등이 논점이며, 논조/관점은 재원 지속가능성·경기변동 위험, 사업 선정 기준 부재 및 중복 가능성,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 등 ‘재정통제·재정규율’ 측면의 쟁점을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커질 것으로 프레이밍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될 경우 국회의 예산·기금운용 사전 심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특히 지출액 30% 범위 내 정부 재량 변경 허용을 ‘과도’하다고 지적). 또한 기금 재원이 ‘추가 세수·초과 세수’처럼 경기·산업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여서, 향후 세수 둔화 시 재원 안정성과 중장기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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