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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법관 징계 10건…법원공무원, 10건 중 4건 '중징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법관 징계는 총 10건으로, 모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였다. 같은 기간 법원공무원 징계는 189건이며 이 중 중징계가 71건(37.5%)으로 집계됐고, 올해 6월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이 불법 촬영을 이유로 해임된 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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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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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약 6년간 법관 징계가 10건에 그쳤고 사유가 모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금품수수·음주운전·사법행정권 남용·성매매·성희롱 등 구체 사례가 포함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같은 기간 법원공무원 징계 189건 중 중징계가 37.5%로 적지 않고 음주운전이 최다라는 점을 대비해, 사법부 내부의 비위·징계 현황을 ‘규모와 비중’으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법원행정처 직원의 불법촬영 해임 사례를 계기로, 최근 약 6년간 법원 공무원 징계 189건 중 중징계가 37.6%에 달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 유형이 많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전달합니다(사실 보도). 동시에 같은 기간 법관 징계는 10건에 그쳤고 최고 수위도 정직 수준이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법원 조직 내 징계 규모와 수위의 대비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합니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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