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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가는 ‘뽀뽀 장난’을 했고, 여학생이 이를 피하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남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으며, 남학생 측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법은 아동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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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초등학생의 ‘뽀뽀하려는 장난’으로 피해 학생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학교폭력(서면사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학생 진술의 신빙성과 가해 의도 및 불쾌감 유발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학부모의 처분 취소 주장(진술 신뢰 불가·자료 부족)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동급생에게 ‘뽀뽀 장난’을 하다 상대가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본 학교 측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재판부가 아동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행위자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처분(서면사과)을 정당화한 점을 강조하며 ‘장난’이라도 학폭 판단이 가능하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동급생에게 ‘뽀뽀 장난’을 하다 상대가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본 학교 측 처분(서면사과)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건 경위, 학폭위 판단과 처분 수위, 소송 결과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초등학생 남학생의 ‘뽀뽀 장난’으로 여학생이 다친 사건을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사건 경위, 학폭위 처분, 소송 결과)를 설명한 뒤, 논조/관점에서는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보다 아동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부모의 사실 인정,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강조해 처분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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