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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상속인 A씨가 약 86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사 B사 주식과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했으나, 세무당국은 부동산만 허가하고 최근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한 B사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리기한 연장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해당 주식이 결손 구조 및 소수지분 등으로 물납에 적합하지 않다며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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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물납 신청 규모, 일부(부동산) 허가 및 주식 거부, 소송 제기와 패소 결론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결손이 구조적이고 소수지분이라 처분이 어렵다는 점, 물납이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당국·법원의 판단에 무게를 싣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속 적자 상태인 비상장주식으로 84억원대 상속세를 물납하려 한 납세자의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법원이 결손금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정적 의견 및 가족 중심 주주구성으로 정부가 취득해도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을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본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시행령에 ‘최근 2년 내 결손금 발생 회사 유가증권’은 물납 거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법적 근거와, 처리기한 연장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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