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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공짜 선심에 도로公 매년 985억 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한 도로공사 손실액이 총 7876억원(연평균 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면제 규모가 줄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연간 손실이 1000억원을 넘는 해가 있었고, 2023년에는 면제액이 128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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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한국도로공사에 연간 약 985억원(누적 7876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각종 감면까지 포함하면 손실이 4조원대로 커졌다는 수치와 부채 규모를 근거로 재정 부담 문제를 부각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선심’ 성격의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혜택이 자동차 이용자에 편중되고 교통체증·탄소배출을 늘릴 수 있으며 결국 통행료 인상이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예산 편성과 제도 지속가능성 재점검 필요성을 야당 의원 발언을 통해 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한국도로공사에 연간 약 985억 원 수준의 손실을 누적시키고, 부채 확대를 통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나 향후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2017년 이후 손실 규모·연도별 추이, 각종 감면까지 포함한 총 손실(4조 원대)과 도공 부채(44조 원대)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선심성 정책’ 프레임 속에서 혜택의 편중(자동차 이용자 중심), 교통체증·탄소배출 증가, 비용 보전 예산 편성 및 제도 지속가능성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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