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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1000만원 예산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했고, 배우자 여비로 약 1031만원의 국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헌재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해당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지출 예산은 5821만원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주최 측 승인을 받았고 예산서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이 출장 인원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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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헌법재판소장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며 약 1000만원의 국가 예산(배우자 여비 1031만원)을 사용했다는 점을 수치와 자료 제출 근거로 확인·부각한다. 동시에 헌재 측 해명을 함께 전하며, 예산서에 배우자 포함이 명시돼 있었고 주최 측 승인 및 관행(대표단 구성,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참석 시 인원 추가)이 있었다는 설명을 병치해 논란 소지를 ‘예산 집행의 적정성/절차’ 프레임으로 다룬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을 ‘단독’과 수치·문서(초청장, 출장계획서) 중심으로 사실관계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초청 인원 제한(최대 4명) 대비 출장단이 6명으로 꾸려졌다는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와 ‘나랏돈으로 해외여행’ 프레이밍, 동행자 문화 프로그램 존재 등을 강조해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특혜 가능성을 부각한다. 동시에 헌재의 해명(‘동행자’에 배우자 포함, 과거 선례)도 싣지만, 기사 말미에 인사 배경(진보 성향 모임 출신, 문재인 정부·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덧붙여 논란의 맥락을 확장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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