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라디오 발언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재제청 거부가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는 청와대의 비판을 사실 전달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헌법 준수·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와 재제청 지연을 문제 삼는 청와대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아울러 DMZ 지뢰 조사 지연·은폐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 지연이나 은폐는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도 함께 실어 정부 해명을 전달한다.

  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이 기사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발언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이 아니라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제청을 진행해 공백을 초래했다는 청와대의 비판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사법부 파행’과 ‘국민 권리 침해’를 전면에 두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프레이밍을 전달한다. 또한 DMZ 지뢰 폭발 조사 지연·은폐 의혹, 비서실장 사의 처리, 정책실장 인선, 유시민 작가 관련 법적대응 검토 등 다른 현안에서도 청와대의 해명과 입장을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움직임을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대법원장 독단’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강하게 촉구하는 입장을 전면에 배치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라디오 발언을 중심으로 대법관 공백 장기화, DMZ 지뢰 사고 조사 지연 의혹 반박, 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이송 갈등 등 청와대 해명을 연속적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야당 의혹을 ‘어폐’·‘정치적 공격/음모론’으로 일축하는 청와대 프레이밍과, 사법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강조하는 청와대의 압박 메시지를 강조한다.

  靑 "대법원장 맘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 독립 아냐"…조희대 직격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