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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이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 당내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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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내 여론 수렴과 ‘국감 이후 논의’라는 절차를 이유로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이 국감 목표를 ‘민생 올인’으로 설정해 특검법 처리를 뒤로 미루는 선택을 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권한 조정 발언이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키웠다는 맥락을 덧붙인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하며, 당초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처리를 서두를 것이란 관측과 달리 외부 악재(DMZ 지뢰 폭발 사고 등)로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한다. 사실관계로는 원내대변인 발언과 당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연기 결정, 국감 이후 논의,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 집중,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상 등을 전달한다. 논조/프레이밍은 해당 법안을 ‘정치적 성격이 있는 쟁점 법안’으로 묶고, 민주당의 추진·연기 판단을 정무적 계산과 외부 변수에 따른 ‘시기 조절’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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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이후 논의"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與 "여론 수렴"…'조작기소 특검법안' 국감 이후로 사실상 순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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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민주당, 조작기소특검법 국정감사 후로 논의 연기…당내 회의론 여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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