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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달 초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관련 수사 과정의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처리 시점과 특검 권한 범위 등을 두고 당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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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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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 중이지만, 지도부가 처리 시점과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 발언, 국정감사·예산정국 일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을 함께 배치해 법안 추진이 속도전과 정치적 충돌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할 수 있다고 전하며, 공소취소권 조항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삭제 요구로 완화돼 추진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흐름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 없는 ‘일방 처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등 총력 대응과 비상대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여야 대치 구도를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10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도부는 “결론은 안 났다”면서도 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필요성 인정’과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을 계기로 법안 처리가 재가동되는 흐름, 국감·예산 일정으로 인한 처리 시점의 압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 예상 등 정치적 역학을 중심으로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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