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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재제청 거부' 李대통령이 매듭지어야…새 대법원장과 협의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며, 후임 대법원장과 협의해 공석을 채우고 국회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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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위헌적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 공석을 채우고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조 원장이 민주당에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을 결단·동참하라고 촉구하고, 현수막 등 상징적 대응보다 사법개혁 추진을 강조한 점을 부각한다. 기사 자체는 주로 조 원장의 주장과 프레이밍(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는 해석, 대법원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을 인용해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 톤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훼손’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 공석을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조 원장의 프레이밍(대법원장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며 거부권이 아니라는 주장,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을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 법원행정처 폐지 결단을 촉구한 대목까지 함께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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