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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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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SBS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을 중심으로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청, 조 대법원장의 요청 불응이라는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양측의 대응을 균형적으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이 사안을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는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 논란의 연장선에서 배치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관측과 이를 둘러싼 전날 보도까지 함께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가 조희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을 속보 형태로 짧게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청와대의 공식 발언(검토 안 함)만 제시하며, 논조·관점은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 중립적으로 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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