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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현 상황 방치 안 돼"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쿠데타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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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 위배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는 청와대 입장을 중심으로 속보 형태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청와대의 반응과 발언(유감 표명, 헌법 위배 주장,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메시지)을 전하고, 논조/관점은 이를 ‘임명권 무력화’라는 프레임으로 강조하는 청와대의 문제 제기를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청와대가 이를 ‘헌법 위배’이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사건 처리 부담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청와대 논리를 강조하고, 민주당이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공세를 비중 있게 배치해 사법부의 대응을 문제적 행위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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