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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농지대란 땜질 처방 말고 전수조사 중단…농민 투기꾼 낙인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 강제처분 완화, 자진 시정 기회 확대, 불법 전용 농지 한시 양성화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개정 추진 등 보완책을 내놓자 전수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낙인찍혔다며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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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및 후속 ‘강제처분 완화’ 수습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땜질식 처방’이라며 전수조사 전면 중단과 농민 ‘투기꾼 낙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달한다(농지 거래 중단·땅값 폭락 등 현장 피해 주장 포함).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가 ‘투기 프레임’으로 농민을 갈라치기 했고 문제의 근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운영 방식에 있다고 비판하는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사실관계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강제처분 완화, 자진 시정 확대, 특별조치법·농지법 개정 추진)을 두고 ‘괴담’ 취급에 대한 사과와 전수조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비판했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었고 대통령 발언이 농지 거래 중단·땅값 폭락과 농민 불안을 초래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주장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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