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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검찰개혁 마무리, 새 체계서 경찰 역할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찰의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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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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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총리 발언을 중심으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추진단 신설을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조치로 사실 전달한다. 논조는 경찰의 역할·책임 강화와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강조하며, 권한 남용 방지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인권·피해자 보호에 전념하겠다는 프레이밍을 따른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성숙 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이후 새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전달한다(사실). 논조는 경찰개혁을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 확립’이라는 프레임으로 소개하며, 함께 논의된 원전 공론화도 전력 수요 증가와 산업 경쟁력, ‘투명·공정한 절차’에 방점을 찍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부각한다(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총리실이 경찰개혁위원회·추진단을 신설하며 ‘검찰개혁 마무리’ 이후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이 커진다는 정부 설명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전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이 핵심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국회에 일임한 채 현재는 출범 실무 준비만 하고 있다고 지적해, 정부 개혁 추진의 실효성과 준비 부족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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