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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조희대 증인채택' 신경전…국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관 증인 및 일정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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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관·증인·일정 안건을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기사에선 ‘대법관’ 표현도 사용) 등을 일반 증인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병치하는데, 민주당은 ‘관례·국회법 근거’와 ‘일반 증인 채택은 협의 중’임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독립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중립성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대치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이 ‘일방적’이고 관례를 벗어나 사법부 독립에 어긋났다는 문제 제기를 부각하며, 국회가 질의할 책무가 있다는 프레임을 함께 소개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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