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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 논의…"농지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단하되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경미·관행적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으며, 당정은 전수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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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논의하며, 투기 목적 이용은 바로잡되 농촌 현실에서의 경미·관행적 위반은 계도하고 제도 개선으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조사’라는 우려를 ‘괴담·사실왜곡’으로 규정하는 민주당 측 반박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을 강조해 야권 비판을 견제하는 프레이밍을 담는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를 강제로 빼앗는 조치’로 보는 불안을 진화하려 하며,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제도개선 등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정치권의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권 인사의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조사의 취지를 ‘농지투기 방지와 선량한 농업인 보호’로 정당화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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