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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치유가능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은 ‘치유가능 불법전용 농지’를 양성화하고 처분을 유예하기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불법 전용된 농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취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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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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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속보]당정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처분유예 위한 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제정 추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당정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속보] 당정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새 창에서 열림)
  4. SBS당정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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