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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김현지 실장 감찰'에 "법상 수석비서관 이상만 대상"(종합)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대상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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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감찰 요구에 대해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성역은 아니다’라며 제삼자 조사 가능성은 열어두되 법적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고,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도 신빙성과 객관적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춰야 착수할 수 있다는 후보자의 신중·법리 중심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수석비서관 이상만 직접 감찰 대상’이라고 답하며 법적 한계를 강조한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청문회 질의응답과 법 조항(감찰 대상 범위)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김현지 감찰 가능 여부’와 ‘성역 논란’ 프레임에서 현행법상 제약 및 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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