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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19156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219156입니다. 2026년 6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김건(국민의힘)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기본 정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5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건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219156입니다. 2026년 6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김건(국민의힘)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6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191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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