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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06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결수용자의 가족, 지인,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편지를 작성한 그 다음 날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어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그런데 법무부는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인터넷 서신 악용 등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전격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변호인과 수용자 간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e-그린우편’의 경우 모두 유료이며 일반우편 기준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데 약 7일 정도 소요되어 인터넷 서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이에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인터넷 서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인터넷 서신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6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결수용자의 가족, 지인,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편지를 작성한 그 다음 날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어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그런데 법무부는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인터넷 서신 악용 등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전격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변호인과 수용자 간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e-그린우편’의 경우 모두 유료이며 일반우편 기준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데 약 7일 정도 소요되어 인터넷 서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희의원 등 10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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