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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9538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219538입니다. 2026년 6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기본 정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538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219538입니다. 2026년 6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6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195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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