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5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0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5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