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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기본 정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1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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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4인」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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