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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11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금의 보유 한도 및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11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0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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