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11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금의 보유 한도 및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11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0인」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