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모펀드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중소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융자, 차관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9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모펀드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중소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융자, 차관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재봉(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재봉의원 등 13인」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