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근로자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1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근로자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5인」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