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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7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별도 부지조성이 불필요하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이 양호하며 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용이한 산단ㆍ공장지붕을 4대 정책입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등 탄소 감축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탄소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공장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후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1 신설).

기본 정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6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별도 부지조성이 불필요하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이 양호하며 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용이한 산단ㆍ공장지붕을 4대 정책입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등 탄소 감축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1인」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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