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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 또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현재 4ㆍ19혁명공로자는 평균연령이 85세 초고령 상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기본 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1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 또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현재 4ㆍ19혁명공로자는 평균연령이 85세 초고령 상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준현의원 등 12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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