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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조성과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ㆍ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6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조성과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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