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원천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에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음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ㆍAI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일체에 대한 감면은 물론, 지원금까지 제공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25년 정부 발의에 따라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써 장기간 시행되었던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뢰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간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음.
이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즉 감면 축소 전 이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등 감면 축소 전에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간 시행된 지방세 지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9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원천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에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음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ㆍAI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일체에 대한 감면은 물론, 지원금까지 제공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3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