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수사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5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1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수사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5조의3 신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동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동아의원 등 12인」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