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 등을 조정하여 국민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7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 등을 조정하여 국민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정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현의원 등 16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