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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기본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4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1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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