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4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1인」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