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정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ㆍ반란 등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희생에 상응하도록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60배 지급 대상은 유지하면서,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 중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7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정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ㆍ반란 등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희생에 상응하도록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1인」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6입니다.